사회복지정책론-실업과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개념, 비정규직

1. 실업의 개념과 유형

실업이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실업은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기 침체 시기에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2022년 실업률은 3.7%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업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frictional 실업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새로운 직장이나 지역 이동 과정에서 일어난다. 다음으로 cyclical 실업은 경기순환의 불황기에 증가하는 실업으로, 경기 침체 시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하거나 신규 채용을 제한하면서 발생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기업들이 영업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으며 국내 실업률은 4.2%에서 4.8%로 상승했다. 또 구조적 실업은 기술 발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