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서론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는 누가(Who)가 급여를 받는가와 무엇을 받는가라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중요하다. 길버트와 테렐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제시한 분석틀은 정책이 도달하는 대상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 누가 복지 급여의 수혜자인지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이 깊으며, 소득, 연령, 건강 상태, 장애 여부와 같은 요인들이 주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3년 기준 약 1.45백만 명이 수혜를 받으며, 이 중 7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어떤 대상이 급여를 받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포괄성과 타깃 선정의 적절성도 검토되며, 이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무엇을 받는가에 관한 질문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겨냥하며,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혜택은 전체 인구의 98% 이상에게 제공되며,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