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며, 그 핵심요소는 누가 복지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무엇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에서 특히 ‘누가(Who)’의 요소를 강조하며, 복지수혜자의 범위와 특성에 집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4%인 2,177만 명이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특정 집단이 주요 수혜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약 1.4 million(14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에 해당한다. 수혜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사회적 배제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적 타깃이다. 또한, 대상 선정은 지역별,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며, 일부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약 60%만이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어 정책의 도달율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혜자 분석은 대상 집단의 특성과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