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사와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요소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비교하고, 현재 우리 현실에

1. 사회복지정책 발달사 개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차 진화해왔다. 근대 사회 이전에는 가족과 공동체가 기본적인 복지 역할을 담당했으며, 주로 친족 중심의 상호부조와 지역적 차원의 자조적 복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한 근대 복지국가의 출현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뉴딜 정책이나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하여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역할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국가의 복지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더불어 복지제도의 기반이 다져졌다. 1970년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이 도입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