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서론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누가 급여를 받는가’와 ‘무엇을 받는가’라는 질문은 정책의 대상과 제공 내용을 규정하는 핵심적 기준이다.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분석 틀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내용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틀에 따르면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그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결정을 통해 선별된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약 34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약 5200만 명)의 약 6.5%를 차지한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으며, 이외에도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무엇을 받는가라는 질문은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 단기적·장기적 지원 내용, 복지 서비스의 형태 등을 규정하는데, 이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책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무엇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