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사와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비교하고, 현재 우리 현실에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스템으로, 그 발달사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1945년 해방 이후 국제사회와 국내에서도 복지국가 건설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사회복지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복지 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정책 접근법이 등장하였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상 선정의 차별이 없으며,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 열악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의 타당성 확보에 활용된다.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현실은 고령화와 저출산, 양극화 심화 등 복지 수요의 급증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정책적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6.5%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2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