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와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실천과 정책은 두 가지 주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바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이다. 선별주의는 필요한 사람만 선정하여 제한된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며, 보편주의는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제한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가구수는 약 176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약 4.2%에 불과하다. 이는 복지 혜택이 극히 일부에게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보편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은 전국 약 5200만 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2022년 기준 의료비 지원금은 약 86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