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별주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며, 주로 소득 수준, 장애 정도, 건강 상태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선정 기준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중심으로 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가구의 약 2.5%인 340만 가구로, 대상 선정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정 기준이 엄격하면, 예산과 정책의 자원이 한정적일 때 더욱 명확한 대상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선별주의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의 자격을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의료 진단서, 소득증명서 등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선별주의가 자원 낭비를 막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