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3)

1. 서론

사회복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민간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다. 이러한 복지의 실현에는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이다. 선별주의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원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별주의는 특히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한 환경에서 가난층이나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한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복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50만 명으로 인구의 4.8%에 해당하며, 복지 대상이 엄격히 선정되어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끼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에 달하며 전 국민이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두 관점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