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

1.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한 관점으로,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선정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관점은 자원을 제한된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와 상황이 더 절실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선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과,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50만 명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진 계층이다. 선별주의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복지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선별 기준 마련이 어렵거나 엄격한 기준이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별주의는 정당한 필요와 긴급성을 놓치기 쉽고,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