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실천에는 두 가지 기본 관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선별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보편주의이다. 선별주의는 자격 요건을 엄격히 따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거나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만 사회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50%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선별주의적 접근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일정 부분의 계층 간 불평등과 배제 현상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반대로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료건강검진이나 무상교육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평균 복지지출 비중인 국내총생산(GDP)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