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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34조: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갖고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 교육, 주거, 노동 조건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충족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34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근거로서, 실질적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약 2백만 가구가 이 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정이 도모되고 있으며, 빈곤율은 OECD 평균 12%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약 16%로서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헌법 제34조는 또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행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