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미시적-중시적-거시적 수준, 직접적 실천과 간접적 실천으로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잔여적 복지는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시장이나 가족과 같은 비공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복지 형태로, 필요할 때 임시적이고 선택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잔여적 복지에 해당하며, 저소득층 민간 지원이나 자선단체를 통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복지 모델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보다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자생적 지원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하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민기초수급자는 약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며, 이중 상당수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잔여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보다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그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문제도 불거진다.

반면, 제도적 복지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평등과 안정성을 추구한다. 제도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