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잔여적 복지는 주로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제의 역할에 기반한 복지체계로서,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위기 상황이나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복지개념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영국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자선단체나 비공식적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잔여적 복지는 난민이나 실직자가 극빈 상태에 빠졌을 때 식량이나 현금지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실업수당 지급률이 30%에 불과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지원이 전체 복지 예산의 20% 미만을 차지하는 등 시장과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적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제도적 복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 모두가 기본권으로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이는 사회적 평등과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세를 기반으로 국민의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