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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적 복지의 개념과 특징
잔여적 복지는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복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개인의 책임과 시장 기능에 더 많은 의존하는 복지 체계이다. 이는 흔히 제한적이고 긴급적이며 보편적이기보다는 선별적이고 선택적 복지라는 특징을 가진다. 잔여적 복지의 핵심 개념은 개인이나 가정의 생존과 기본적인 요구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남는 복지’ 또는 ‘제자리 복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잔여적 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한의 복지 제공으로, 시장경제 또는 가족 중심의 지원이 우선시 된다. 사회적 안전망이 미약하며, 복지 정책은 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곤란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복지제도는 급박한 생활곤란을 해결하는 임시적인 도움에 가깝다. 실제로 202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에 해당한다. 잔여적 복지의 또 다른 특징은 복지서비스의 제한성과 선택적 제공이다. 정부는 필요한 계층에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하고, 복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