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의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사례를 정리하고 그 해결책에 대하여

1. 윤리적 딜레마의 개념

윤리적 딜레마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실천가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원칙이 충돌하거나 상충하여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복지실천의 본질적 가치인 존엄성, 공정성, 자율성, 사랑과 보호 등의 가치 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만약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도 윤리적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2022년 한국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지사들이 직무 수행 중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는 비율은 약 65%에 달하며, 이 가운데 40%는 ‘개인적 가치와 기관적 기준 간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었을 때, 신고 의무와 보호와의 충돌이 생기는 경우이다. 복지사는 아동의 비밀보장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