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두 가지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유형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이자 실천 방식으로서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개인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이는 주로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자립과 일시적 도움을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으로,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잔여적 복지의 핵심 원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복지제도는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잔여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생계급여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지만, 이 지원이 예방적이거나 적극적 복지보다 미시적·수혜자 중심에 초점을 맞춘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2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수차례 신청과 재심사를 거친다. 잔여적 복지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의 책임 강조로, 복지 지원이 일시적이고 조건부로 제공되어 장기적 자립보다 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