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않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법제화)

1. 부정수급 개념 및 현황

부정수급은 복지 수급권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 사실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며 재정 누수와 공평성 저해로 이어진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로는 허위신청, 소득·재산 기준 조작, 가짜 가족 등록, 수급권자의 부당한 수혜 연장 및 재수급 등이 있다. 특히 최저 생계유지 기준 이하인 가구가 소득·재산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가족구성원과 사실상 손님처럼 거주하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2022년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약 12,000건이며, 이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5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신고와 부당 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 등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2021년 한 연구에서는 전국의 복지 수급권자 10만 명 가운데 약 3%인 3,000명이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복지재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함께 선량한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일부 사례는 극단적으로 허위자료를 만들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