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1)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81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체계적 발전과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당시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빈곤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급증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1년 7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복지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의 복지재정도 확대되었다. 1990년대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GDP의 약 1.5%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2년에는 약 2.4%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2012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