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1)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의 복지적 욕구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그 제정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도시 빈민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 도시 빈민의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했고, 1970년대 들어서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 부재로 인해 이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큰 배경이다. 1963년 국민소득은 약 75달러였지만, 1970년에는 150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에도 복지 체계가 미비하여 많은 계층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 구조가 붕괴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였던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