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1970년대 초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사회 전반에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화와 함께 복지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증대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구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복지 서비스 확대가 요구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복지기관의 설립과 운영, 교직 원의 자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의 무질서와 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전문적 사회복지 추진을 위해 1970년 2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사회복지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재정 관리, 종사자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당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