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1. 사회복지사업법 개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제도와 체계를 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1970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제·개정을 거쳐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에 맞춰 발전해 왔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추진 방법, 책임자 및 종사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또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12년 개정된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인권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는 2023년 기준 약 28,000여 곳으로, 이들 시설은 노인복지시설(44.5%), 장애인복지시설(26.3%), 아동·청소년복지시설(15.2%), 기타시설(14%)로 분포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사회복지사는 약 2만 8천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200만 명)의 0.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지속적인 인구 노령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