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복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초 법률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였으며, 이는 당시 4%에 머물던 국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립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까지의 법률 개정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 및 범위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1980년대 이후 정부는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복지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2012년 개정된 ‘도가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