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0)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당시 정부는 민간에 의존하던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법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이로 인해 1970년 4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기관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관련 제도 수립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당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수는 100개도 채 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수도 극히 적었지만,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양성과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요구되었고, 이는 곧 법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수준 향상과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