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의 복지증진과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의 정비를 위해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왔다. 당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빈곤 인구와 노인,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와 서비스는 미흡하여, 1968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 빈곤률은 40%에 달했으며, 장애인과 가정의 복지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당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70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급증하는 복지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였다. 둘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