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70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화를 위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각해지면서 빈곤율이 급증했으며, 가구당 평균 소득은 1960년 100달러에서 1970년 250달러로 증가하는 동안, 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복지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규범이 요구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사회복지시설 확보와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시설 수가 급증했고, 1970년의 사회복지시설 수는 300개였으나 1980년에는 900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확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정부는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