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률로 자리잡고 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복지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빈곤과 실업 문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낮았다는 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전까지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 또는 사적 자선과 자율적 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 주도의 복지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1970년대 초반에는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8% 이상을 기록했고, 1970년 인구의 15%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장애인과 빈곤층의 복지수준은 매우 낮았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또한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