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사회복지의 발전과 변화에 발맞추어 점차 개정되고 확장되어 왔다. 그 제정 배경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한 데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빈곤과 실업, 노인과 장애인 문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맡겨졌지만, 경제 성장과 도시 인구 집중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문제는 해마다 늘어났다. 당시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가구당 빈곤율이 30%에 달했고, 실업률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1967년 전국 1만여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체계적이고 법적 뒷받침이 되는 복지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70년 3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적 기준과 조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당시 사회복지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정부와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해야 했다. 또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