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배경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빈부격차와 사회적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가 증가한 점이 있다. 당시 정부는 빈민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1960년대에는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빈곤율이 높아지고, 사회 복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970년 3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최초로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와 기준, 실행 기관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당시 노동력 부족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복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으며, 정부는 복지 예산 확보와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 국민복지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약 2%에 불과했으나, 법 제정을 계기로 1980년대에는 4%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복지사업이 국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