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의 역사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에서 볼 때,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해서 작성 (1)

1. 영국 사회복지법제의 기초 형성

영국 사회복지법제의 기초 형성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계층의 생활수준은 하락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으로 빈곤과 질병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최초의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다. 1834년 제정된 `장애자 구제법`은 당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제 법률의 시초로 평가받으며, 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1840년대에는 ‘공중위생법’(1848년)이 제정되어 도시의 열악한 위생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였고, 이는 사회 복지의 한 축인 공중보건 정책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들이 확대되었으며, 대표적으로 1834년의 ‘빈곤법’(Poor Law)이 있다. 이 법은 구빈원 제도를 도입하여 빈곤층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빈곤 문제 해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또한, 1867년에는 ‘공공건강법’이 제정되어 공중보건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이는 이후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었다.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