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도가니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여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허가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규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수를 늘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2xxx년 기준 2,500개였던 사회복지시설이 2013년까지 3,2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제도를 확대하였다.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으며, 2012년 기준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45%가 민간위탁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한, 개정 법률에서는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회계 공개와 내부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세 번째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사회복지사 처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처우개선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2년 기준 사회복지사 76,000여 명의 처우 개선이 기대되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격과 직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