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토론-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입법을 한 가지 들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사 개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어 꾸준한 법제 정비와 발전을 거쳐 왔다. 초기에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계보장과 의료지원에 집중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다양한 복지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특수 분야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국제적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통합과 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 복지체계의 체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2000년대 초반 90만 명에 비해 2023년 현재 약 36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복지 수요의 급증이 관찰된다. 2xxx년대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