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절차 개요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절차는 국민이 사회보험제도로부터 받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이해관계가 불이익을 입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수단이다. 사회보험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으로 마련된 법률체계로서, 국민들이 보험급여, 보험료 부과, 가입자격 인정, 보험료 체납 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때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구제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절차의 핵심이다. 개별 보험법마다 구제절차의 추진체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의신청은 보험급여나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국민이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로 넘어간다. 심사청구는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의 적정성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로, 소속 보험기관 또는 중앙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