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은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변화와 함께 심화된 빈곤 문제와 관련이 깊다. 1990년대 초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 간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층의 수가 급증하였다. IMF 위기 당시 실업률은 1997년 3.9%에서 1998년 6.8%로 급증했고, 실업자 수는 약 50만 명에서 12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었다. 당시 정부는 신속한 복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국내 빈곤율은 약 14%에서 2000년에는 15.6%에 이르렀으며, 1인 가구를 포함한 빈곤층의 증가추세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기존의 복지제도들은 특정 대상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복지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보장제도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