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계 유지와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2000년 7월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제도의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빈곤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다. 2015년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급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에 따라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총 소득에서 일정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를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결정된다. 2023년 기준 전국 35만 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급자 수는 매년 약 2%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상 선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전체 가구 소득의 30% 인상 효과로 인해 수급자 선정의 엄격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산 역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의무부양자 제도는 가족 내 부양 의무자의 유무에 따라 수급자 선정의 결정적 역할을 하며, 2015년 개정을 통해 그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법적 권리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