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 배경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 배경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대 이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72,400명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21년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에 달하며, 2030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인구 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 연금·복지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출산율이 2000년 1.80명에서 2021년 0.84명으로 급락함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자립적 성장만으로 공적 부양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통합적·체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