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보통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로 구분합니다. 특별한 계층(사회 경제적 약자 중심으로)

1. 잔여적 복지제도의 개념

잔여적 복지제도는 사회 전체의 복지보다는 특정 계층이나 개인이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체계이다. 이 제도는 주로 가난하거나 소외된 계층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만 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시민이 아닌 선택된 소수에 한정된 도움이다. 잔여적 복지의 특징은 복지가 사회 전체의 권리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임시적 해결책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며,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수급자는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울 때 생계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대상자로, 2022년 기준 약 1백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 비율은 전체 저소득층 인구의 3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계층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한정적이며, 시장 또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