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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정책 동향

최근 사회복지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기존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득 하위 20%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급액을 평균 15% 인상하였다. 이는 빈곤층 보호 강화와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차상위 계층의 급여기준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고, 자활근로 참여율도 2020년 15%에서 2022년 22%로 증가하였다. 전국 지자체별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급 기준을 시간당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 예산도 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지원금이 2022년부터 연평균 12% 증가했고, 아동학대 예방과 처리체계를 통합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사회복지 예산은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