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보통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복지로 구분합니다 특별한 계층(사회경제적 약자 중심으로)을

1. 잔여적 복지제도의 개념

잔여적 복지제도는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도움만을 제공하는 체제로서,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 제도는 주로 시장경제 체제와 결합되어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거나 가난한 계층에 한정되어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흔히 `선별적 복지` 또는 `양극화적 복지`라고도 불리며, 자발적 또는 조건부 지원이 중심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며, 사회적 지원 대상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부 계층에 국한된다. 2022년 기준 미국의 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은 11.4%로, 약 3770만 가구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수급은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제한적이다. 또한, 잔여적 복지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적 차원보다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임시적, 단기적 도움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복지 혜택은 필요 이상의 지원이 아닌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복지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