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재난지원금에 대해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재난지원금의 개념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금융 지원금이다. 이는 특정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불안이 심각하게 증가한 국민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 정부는 총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전국 가구의 약 88%인 2,820만 가구에 대해 지급되었다.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단순히 소득 보조를 넘어서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에도 있다. 대상 선정과 지급 방식을 보면, 선별적 지원인지 보편적 지원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선별주의는 소득수준, 자산규모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선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 보편주의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하며, 2020년 5월 시행된 국민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였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각기 장단점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