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이념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이후 등장한 경제사상으로,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한다. 이 이념은 1970년대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급부상했으며, 특히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등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주장은 시장이 자원 배분과 생산 활동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무역 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민영화 정책으로 Amtrak(미국 철도운송공사)가 민영화되었고, 영국은 1980년대 후반에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국가 소유 비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법인세 인하와 복지지출 축소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미국에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46%에서 34%로 인하되었으며, 영국에서는 복지예산이 GDP 대비 10% 이상 감축되어 금융과 기업 중심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다. 통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이윤률이 상승하는 동시에 금융 시장의 규모가 급증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금융 부문의 글로벌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