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권리성 중 기본권, 사회권, 복지권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1. 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기본권은 국민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헌법상 보장된 인권으로서, 개인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보호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의 간섭이나 제약 없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기본권은 국제인권규약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인권보장의 기준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권의 특징은 ① 보장성과 ② 불가침성과 ③ 양도불가성에 있다. 보장성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보장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불가침성은 개인이 헌법상 인정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종교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③ 양도불가성은 개인이 기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건이 연간 약 2,500건에 달하며, 이 중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