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체계이다. 이는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최소한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특히 빈곤, 실업, 장애, 노령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주요 개념은 사회적 위험의 예방, 완화, 적응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겪는 위기 상황에 대해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개입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며 이는 국민 모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 가입자가 2,900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의 9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