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배경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지제도의 한계와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된다. 20세기 후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비약적이었으나 그에 따른 복지제도는 아직 미흡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1990년대 경제 위기인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하락하고 빈곤률이 증가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빈곤율은 20%를 상회하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15.7%로 다소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2000년 기준 45%에 달했고,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30%를 넘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중앙집권적이고 개별 정책 중심이었으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효과적이지 못했고,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도 계속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관된 복지 정책과 복지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복지의 기본 방향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