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배경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복지수요증가에서 비롯된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복지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노인 인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985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7.2%였으며, 2000년에는 8.0%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와 돌봄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급증했고, 빈곤과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복지제도의 미비와 불평등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실업률은 당시 7.8%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복지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