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배경은 20세기 후반 들어서 급격히 진행된 사회적 변화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은 변화하고, 실업률과 빈곤율이 상승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부터 나타난 고령화 추세 역시 사회보장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1980년대 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6.3%에 이르러서 복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위기와 함께 복지 재정의 부담이 증대되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사회보장이 소액의 국민연금과 일부 의료보험 중심이었지만,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확대되어 공공복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체 인구의 2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5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