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배경은 20세기 후반 우리나라의 급격한 복지수요 증가와 사회복지체계의 체계화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 불안, 빈곤층 증가, 노령화 현상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 1970년대 들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복지제도 미비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1985년 5.0%였던 것이 2000년에는 7.2%로 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필요성이 급증했고, 복지 분야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인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하는 상황도 복지 정책 강화의 배경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복지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긴급히 요구되었으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권 확보가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