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1)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배경은 주로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 증대와 복지 정책의 포괄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에 달하여 2030년에는 약 2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xxx년 569만 명에서 2022년 620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증가도 중요한 배경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저소득층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약 11%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복지의 종합적 접근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책적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복지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와 민간과 공공의 역할 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