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배경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요구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5%에 달했고, 2030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존 제도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종전보다 사회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났으며, 2022년 기준 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져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과 함께 사회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소득 격차 역시 심화되어 2021년 기준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6배 이상인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빈곤층 비율이 4.2%에 달하고, 특히 노인 빈곤율은 43.4%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