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이용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 이해

1. 법률 제정 배경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노인 인구는 약 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에 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와 개인이 적시에 발굴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요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접근성과 선제적 지원이 미흡하였다. 2xxx년대 후반부터 국가통계와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저소득층가구의 비수급률이 2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노출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복지수급자와 잠재적 수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컸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2xxx년 통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대상자 중 70%에 불과했고 30%는 수급 신청을 못하거나 누락된 상태였다. 이처럼 체계적인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미비했기 때문에, 복지 사각…